- 사감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 평가 편람 심의·의결
- 부산지역 사행산업자 및 부산경찰청 방문, 불법도박 해결 및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 당부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는 2024년 11월 21일(목) 오후 3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 제180차 전체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 편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5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 평가 편람’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전면 개편되었다.
첫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인 5대 핵심 관리과제* 위주의 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계량지표 비중 확대 및 전 업종 공통지표 적용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셋째, 최종등급 결정방법 변경(상대평가→절대평가)을 통한 사업자 건전화 노력을 유도한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1.21(목)~22(금)까지 부산 지역에 있는 경마장(부산 렛츠런파크)과 경륜장(부산 스포원파크)을 방문하여 온라인 발매 운영현황, 사행성 중독예방을 위한 유캔센터 및 건전 레저공간 운영현황,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건전 발매문화 조성 등 건전화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심오택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경찰청에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9,971명 중 4,715명(47.3%)이 청소년으로 나타났고,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소년 도박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21년 23명→‘24년 10월 119명)
이에 따라, 심오택 위원장은 11.21(목) 오후 5시, 부산경찰청에서 김수환 부산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오택 위원장과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부산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청소년 도박문제에 우선적 관심을 갖고 예방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