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정책&업무

건전발전 종합계획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목표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건전발전 종합계획. 추진전략, 18개 추진 과제 등을 제공합니다.
추진전략	18개 추진 과제
1.사행산업 통합관리 기능 강화	1-1.핵심 관리지표 발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1-2.사행산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3.총량제 개선 1-4.사행산업 건전화평가 내실화 1-5.위원회 전문성 제고 1-6.사행연구센터 설립
2.합법 사행산업 감독 강화	2-1.실명구매 확대 2-2.구매상한제 운영 개선 2-3.경주류 교차투표제 개선 2-4.온라인 감독체계 구축
3.불법도박 근절	3-1.불법도박 감시 강화
4.사회적 부작용 해소	4-1.유병률 관리 강화 4-2.사행산업 이용자 중독예방 강화 4-3.민·관 합동 도박문제 대응체계 강화 4-4.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강화 4-5.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내실화
5.건전성장 유도	5-1.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제도 개선 5-2.사행산업의 레저문화 정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