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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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사행산업 총량제

사행산업 총량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의미한다.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 및 지출은 개인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지역·사회·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측면에서 사행산업 총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총량의 개념

총량의 개념
구분		의미
사전적 개념	총량(總量)	전체의 양(量) 또는 무게
사전적 개념	CAP	(법령,협정 등에서 정한 가격,임금 등의) 상한 또는 최고 한도
법적 개념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
종합적 개념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 개념

매출총량 추진현황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11)에서는 OECD 비교 대상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2013년까지 0.58% 수준으로 관리하였으며, 이후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4.2)에서는 당초 종합계획 상 정책목표는 0.58%였으나 2014.3월 국민계정 체계 개편에 따라 목표비율을 0.54%로 변경하여 관리하였다. 현재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행 중에 있으며 국민계정 기준년 변경으로 인해 목표비율을 0.51%로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 설정 절차

사행산업 매출총량 설정 절차 구분과 의미 정의
구분	의미
전체 총량 설정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목표 비율에 따른 순매출액 규모 설정
업종별 총량 설정	전년도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매출 비중에 따라 해당연도 업종별 매출 총량 1차 설정 * 전년도 총량 초과 업종은 초과 매출액의 100% 감액
1차 총량 보정	사행산업 업종별 유병률을 30%로 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2차 총량 보정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로 더하거나 뺌
3차 총량 보정	그밖에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매출총량은 사감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정하며,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년도 매출총량 설정 시 초과액을 100% 삭감하여 반영하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시 부담금 감면혜택을 배제한다.

영업장 수 총량

또한 위원회는 영업장 수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 에서는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 불허를 기본 원칙으로 관리하였고 제2차 종합계획 상 사행산업 영업장 수는 2013년 수준(98개소)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영업장 수 총량 99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업종		평가대상 기관
내국인카지노		- 강원랜드
경주류	경마	- 한국마사회
	경륜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류	복권	- ㈜동행복권
복권류	체육진흥 투표권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토토코리아)
소싸움경기		- 청도공영사업공사

평가 부문	평가 지표	세부 평가지표
건전화 정책 이행	1.총량 준수율	1.매출 총량 준수율
	2.건전화 계획 실행	2-1.건전화 비전 • 전략 실행도
	2.건전화 계획 실행	2-2.건전 전통문화 사업 정착
	3.건전화 협력	3.건전화 협력체계 구축
	4.건전화 예산	4-1.건전화 관련 예산 타당성
	4.건전화 예산	4-2.건전화 관련 예산 편성 비중 및 집행실적
	5.건전화 홍보	5.건전화 홍보 실적
사업 건전운영	6.영업장 건전운영	6-1.영업장 건전 운영 체계
	6.영업장 건전운영	6-2.영업장 건전 운영 실적
	7.판매점 건전운영	7-1.판매점 건전 운영 체계
	7.판매점 건전운영	7-2.판매점 건전 운영 실적
	8.건전운영 준수	8-1.출입관리지침 위반 이용자 제재 실적
		8-2.건전 구매 실적
		8-3.교차수신 비율 준수
이용투명성 제고	9.전자카드 건전이용	9-1.경마 전자카드 확대 및 건전이용 실적
		9-2.경륜 • 경정 전자카드 확대 및 건전이용 실적
		9-3.카지노 전자카드 확대 및 건전이용 실적
		9-4.소싸움 전자카드 확대 및 건전이용 실적
	10.온라인 발매 건전이용	10-1.온라인 발매 복권 건전이용 실적
		10-2.온라인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건전이용 실적
		10-3.온라인 발매 경륜 • 경정 승자투표권 건전이용 실적
도박중독 예방 • 치유 관리	11.과몰입 예방완화 건전 프로그램 운영	11-1.과몰입 예방 • 완화 건전 프로그램 운영
	11.과몰입 예방완화 건전 프로그램 운영	11-2.과몰입 예방 • 완화 건전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12.도박중독 관리 체계 및 상담실적	12-1.도박중독 관리 체계 구축
	12.도박중독 관리 체계 및 상담실적	12-2.문제도박자 상담 실적
	13.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13-1.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실적
	13.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13-2.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효과성
	14.도박중독 예방교육	14-1.이용자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14.도박중독 예방교육	14-2.종사자대상 도박중독 예방 전문교육
현장관리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	15.현장관리 건전화 이행	15-1.현장 확인 지적건수 감소 실적
	15.현장관리 건전화 이행	15-2.지도감독 결과 이행 실적
	16.불법 사행산업 감시	16-1.불법사행산업 감시 계획의 적정성
	16.불법 사행산업 감시	16-2.불법사행산업 감시 실적

유형		특징
불법온라인 도박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하는 형태
불법카지노		- 정부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카지노(영업장 및 사이트) 및 그 운영자에 관한 정보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
불법 경마·경륜·경정		- 본장 및 지사 객장에 모여 하거나 사무실 주택 등 폐쇄된 공간, 불법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경마·경륜·경정을 하는 형태
불법 스포츠도박		- 스포츠 결과에 베팅을 해서 해당된 베팅률에 따라 돈을 환급 받는 형태로서, 공식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인터넷상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영업하는 형태
불법 복권		- 복권사업자가 아닌 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복권을 발행하는 형태
불법소싸움경기		- 허가를 받은 소싸움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가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소싸움 경기를 시행하는 형태
사행성게임물		- 우연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게임이용의 결과에 따라 경품이나 상품권, 현금등을 지급하는 지급장치가 부착된 게임기를 가지고 영업하는 형태(예 :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구분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	비고
이용대상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 및 가족 등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예약 후 내방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도박문제 일반상담, 연계상담, 위기상담, 정보제공 등
이용방법	국번없이 1336	도박문제 넷라인 (netline.kcgp.or.kr) 접속	#1336	챗봇 실시간 상담
이용시간	365일 09:0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