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공개토론회 개최

- ’23.11.3.(금) 14시 /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

- ’24~’28년까지의 사행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는 오는 11월 3일(금)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24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 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으로,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사행산업사업자·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사행산업 환경변화 및 지난 5년간의 정책성과 분석을 통해, 4대 목표*를 도출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세부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① 사행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②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③ 도박 부작용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④ 사행산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등이 제시되며, 이에 대하여 사행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비전 및 목표

        2.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공개토론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