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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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청사이전 안내, 이전배경:행정자치부 계획 수립에 따라 청사이전 추진, 이전기간:2017년 5월 16일(화요일)~5월17일(수요일)/이전완료, 이전위치:(13809)경기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대표전화:370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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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광주·경기북부·강원·경남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8-43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 ·광주·경기북부·강원·경남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광주센터·경기북부센터·강원센터·경남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5년간) 위탁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대상센터 구 분 현)보조사업자 소재지 사업기간 시설규모 직원현황 인천센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시 남동구 ’15.8.20∼’18.12.31 359㎡ (109평) 센터장 등 8명 광주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시 북구 ’16.1.1∼’18.12.31 337㎡ (102평) 센터장 등 9명 경기북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5.8.20∼’18.12.31 317㎡ (96평) 센터장 등 6명 강원센터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원도 강릉시 ’16.1.1∼’18.12.31 201㎡ (61평) 센터장 등 8명 (강릉 4명/ 정선 4명) 강원도 정선군 (분소) 303㎡ (92평) 경남센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창원시 ’15.8.20∼’18.12.31 232㎡ (70평) 센터장 등 6명 * 광주센터 사무소는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 추진 예정, 시설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효과 제고 등을 위해 강원센터 강릉사무소를 강원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또는 분소와 통합하는 것을 검토 중 ●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5년) ● 연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천 광주 경기북부 강원 경남 보조금 622 내외 691 내외 510 내외 809 내외 524 내외 * 연간 사업비는 2018년도 예산(안) 기준이며, 최종 국회 예산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산 승인에 따라 2019년도 센터별 예산이 확정됨(추후통지) * 예산편성 기준 : <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안전한 사회구현 ●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 주중야간·주말에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단,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센터와 협의 할 수 있음.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18. 9.19.(수) ~ 10.31.(수) ● 접수기간 : 2018. 10.17.(수) ~ 10.31.(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18:00)까지 아래 제출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① 위탁운영 신청서 : <붙임 2> 참조 ②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3> 참조 ※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운영 경력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공문서, 협약(계약)서, 내부결재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③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 <붙임 4>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④ 운영위원장 약력 : <붙임 5> 참조 ※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지원팀(2층)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재동 54-5)  - 담당자 문의 : 지역지원팀 최지수(02-740-9064)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PT심층심사   ※ 1차 평가 평균 점수가 70점(최고·최저점 제외)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2차 PT심층심사를 실시   ※ 단, 단독 응모(센터당 1개 기관 응모)일 경우 1차 심사 없이 2층 PT심층심사만 실시하며, 센터당 복수 응모일 경우 당해 센터에 한하여 1차 심사 실시   ※ 2차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 1차•2차 심사 평균점수 산정 시 심사 최고•최하점은 제외. ● 2차 PT심층심사 : 운영위원장이 발표하며 발표자 외 1인 입실 가능, 발표 15분, 질의 및 답변 15분 ● 심사기준  - 사업수행 능력  -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1차 심사 시 재정적 기여도에 따른 가산점 부여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 6> 참조 ● 심사일정(안)  - 1차 심사 결과 발표(개별통지)  - 2차 심사(PT) : 2018.11.13.(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8.11.14.(수)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6. 선정조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역센터 현 직원의 고용승계*   ※ 협약서 : <붙임 7> 참조 ●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다만, 일부 지역센터는 수탁기간 중 사무소를 이전 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관리센터와 즉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거나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협약대상자로 함 ●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함(단,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내용 더 보기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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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단속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단속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검·경찰, 게관위, 방심위 등 100여명 참석···범정부적 역량결집 결의-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11월 8일(목), 검찰 및 경찰청과 관계부처, 사행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불법사행산업 단속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현장 감시·단속 활동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국내 최대 행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감위와 대검·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사행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감위 강원순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 유관 기관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면서, “단속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여러분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기관의 불법사행산업 단속 사례들이 공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업 및 공동 대처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본 행사에서는 불법사행산업 단속우수기관 표창식을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우수기관으로 전북 군산경찰서가 선정되었고, 유공자 표창은 인천경찰청 김영수 경위 등 4명에게 수여하였다.   현재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ㆍ감시ㆍ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사행산업 단속 수사기관 표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끝.

    내용 더 보기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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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2018-11-12

1. 조사목적 ㅇ 일반인 및 사행산업 이용객을 대상으로 도박의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개발 및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사행산업 이용객 실태조사를 통하여 각 사행산업자별 이용객의 특성 파악 및 이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여, 향후 사행산업의 건전화 유도 등 정책 추진에 활용 2. 조사개요 ㅇ 과제명 :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 법적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ㅇ 조사의 시간적 범위 : 2017년 기준(2017.1.1.~12.31) ㅇ 조사대상 - 일반인 이용실태조사 : 만20세 이상 일반인 10,000명 이상 - 사행산업 이용객 실태조사 : 사행산업 이용자 4,000명 이상 ㅇ 조사내용 - 일반인 및 사행산업 이용객 대상 사행산업 이용행태 및 특징 ※ 사행산업 유형 : 7대 사행산업(카지노, 경정, 경마, 경륜,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전반 및 일부(화투, 카드 등) 불법 사행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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