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총량제

사행산업 총량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의미한다.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 및 지출은 개인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지역·사회·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측면에서 사행산업 총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총량의 개념

총량의 개념
구분 의미
사전적 개념 총량(總量)

전체의 양(量) 또는 무게

CAP

(법령,협정 등에서 정한 가격,임금 등의) 상한 또는 최고 한도

법적 개념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

종합적 개념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 개념

사행산업 총량 설정 과정의 핵심적 사항은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 ‘적정 수준’인가를 파악하여 적정수준에 대한 상한 또는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사행산업 총량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설정되며,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 11)에서는 OECD 비교 대상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2018년 까지 0.54% 수준(당초 종합계획 상 정책목표는 0.58% 였으나 2014. 3월 국민계정 체계 개편에 따라 0.54%로 변경) 으로 관리하되, '14년~15년까지 2년간의 사행산업 매출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16년에 매출종량 정책 목표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행산업 총량 설정 절차

사행산업 총량 설정 절차 구분과 의미 정의
구분 의미
1차 총량 설정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목표 비율에 따른
순매출액 규모 설정

전년도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매출 비중에 따라 해당연도 업종별 매출 총량 1차 설정

1차 총량 보정

사행산업 업종별 유병률을 30%로 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2차 총량 보정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로 더하거나 뺌

3차 총량 보정

전년도 총량 준수 결과로 총량 초과 업종은 초과 매출액의 100% 감액

연차별 총량 목표에 따라 2016년 업종별 사행산업 순 매출 총량은 다음과 같다.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을 초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익년도 매출 총량 설정 시 초과액 100% 감액하고, 익년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시 총량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2016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

(단위 : 억 원)

2016년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 총매출을 비교 분석
구분 2016년 총량
순매출 총매출
카지노 내국인 14,409 14,409
외국인 9,465 9,465
경마 21,637 80,562
경륜 6,660 23,806
경정 1,980 7,088
복권 18,747 38,509
체육진흥투표권 14,696 36,998
소싸움 47 168
합계 87,641 211,005

이용자 보호 전자카드 제도

국내 사행산업은 각 업종별로 개별법이나 내부 규정 상 구매상한액(또는 베팅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사행산업 이용객들이 1회(또는 1경주) 베팅 시 10만 원(강원랜드 30만 원)을 초과하여 투표권(마권, 우권, 복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매한도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유인창구나 여러 무인발매기에서 돌아가며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연발매 사례가 빈번하고 구매상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사행산업 이용객의 과도한 베팅 및 지출은 개인 차원을 넘어 가족· 지역사회· 국가 문제로 확대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제1차 종합계획 수립,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마련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2008년 제1차『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2008년 11월).

제1차 종합계획 상,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대상업종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 체육진흥투표권

기본 원칙

- 과도한 베팅방지를 위한 현금베팅 및 중복발급 방지
-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실명카드
- 도박중독 예방 기능 수행
- 경마, 경륜, 경정의 본장과 장외매장의 구매한도 차등화

추진 일정 : 2011년부터 전자카드제 도입 및 시행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2009년 1월).

의견 수렴 결과, 소액 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시범운영 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도입 방안을 일부 조정하였다(2009년 8월).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실시 (2010년 ~ )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에 따라 2010년 1월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부터 1년간 사행산업 일부 영업장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자카드를 홍보하고 전자카드를 원하는 이용객들만 자율적으로 발급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전자카드제(이용객 자율 선택적 발급 운영) 홍보 현황

강원랜드 카지노2010년 07월 ~ 2011년 06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광명본장, 논현· 올림픽지점)2010년 09월 ~ 2011년 08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미사리본장, 논현· 올림픽지점)2010년 09월 ~ 2011년 08월

한국마사회 경마(과천본장, 영등포· 중랑지점)2010년 11월 ~ 2011년 10월

창원경륜공단 경륜(본장)2010년 12월 ~ 2011년 11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경륜(본장)2010년 12월 ~ 2011년 11월

1년간의 전자카드제 홍보 기간 동안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발급 받도록 운영했기 때문에 전자카드로 베팅하는 이용객의 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그에 따라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2년 1월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경주류(경마, 경륜)의 경우 장외발매소의 10%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되, 일체의 현금베팅을 금지하고 전자카드로만 베팅할 수 있는 영업장과 3만 원 또는 5만 원 이하 금액은 현금으로 베팅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는 전자테이블게임을 도입하여 1일 베팅상한제 등 도박중독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현황 (`16.8월 현재)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현황
업종 시행기관 지점명 특징 카드 유형
경마 한국마사회 인천중구 지정좌석
(6층/5~6층)
비실명
(馬e-카드)


실명
(마이카드)
비실명(馬e-카드)

실명(마이카드)
창원 지정좌석
(4층/3~4층)
대구 지정좌석
(1층~4층)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동대문 지정좌석
(10층~12층)
비실명
(그린카드)
비실명(그린카드)
산본 지정좌석
2층 1/2
창원 경륜공단 김해 (1개층) 지정좌석
(6층/5~6층)
실명
(i-Touch 카드)
실명(i-Touch 카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광복 (1개층) 지정좌석
(5층/3층~5층)
비실명
(스마트-T 카드)
비실명(스마트-T 카드)

제2차 종합계획 수립(2014년),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방안’ 마련

2014년 2월에 제2차『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본방향

  - 2018년까지 전자카드제의 전면시행 목표로 2016년까지 시행기반 구축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사행산업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


시행 기반 구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전자카드제 전담 TF 구성·운영 (`14.3~)

  - 경주류의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15.12)

  - 경주류 이외 업종의 전자카드제 시행방안 수립 (`14년 ~ `16년)

  -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 기반 구축 (~`16.10)


종합계획에 따라 '전자카드제 추진 합동 TF'를 구성·운영('14.3월~)하고, '전자카드제 효율적 시행방안' 연구(`14.5~11월)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5년 3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 기본방향 및 2015 확대 시행 권고안'을 마련하여, 사행산업 사업자별로 전자카드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경주류는 사행산업 사업자와의 이견으로 전자카드제 시행방안(의무 전자카드제 vs 자율 전자카드제)에 대해 외부기관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2016년 9월에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업종별 전자카드제 주요 이행계획

  - 내국인 카지노 : 전자테이블 비중 확대, 회원카드에 과몰입 경고 기능 탑재 등

  - 체육진흥투표권 : 『전자발매통제시스템』구출·운영

  - 복권 : 『도박중독 위험군 예방·치유를 위한 대책』적극 시행

  - 경주류 :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자율형 전자카드 전면 시행(2018년까지 전자카드 발매 비율 25%, 매출액 비율 20% 달성 목표)


전자카드제의 단계적 확대 추진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저감하고 소액 베팅 기반의 건전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사행산업 근절

불법사행산업 근거규정

사행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

불법사행산업의 유형

불법사행산업의 유형
유형 특징
불법온라인 도박 온라인
라이브 카지노

-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실시간 영상을 보고 베팅하는 형태

웹보드게임

- 포커나 화투, 체스나 장기 같은 보드 게임을 인터넷 상에서 하는 형태

온라인 릴게임

- 바다이야기와 같은 릴 게임들을 인터넷 상에서 하는 형태

불법카지노

- 수도권 고급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보드카페 등에서 카지노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는 형태

불법 경마·경륜·경정

- 본장 및 지사 객장에 모여 하거나 사무실 주택 등 폐쇄된 공간, 불법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경마·경륜·경정을 하는 형태

불법 스포츠도박

- 스포츠 결과에 베팅을 해서 해당된 베팅률에 따라 돈을 환급 받는 형태로서,
  공식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인터넷상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영업하는 형태

불법 복권

- 복권사업자가 아닌 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복권을 발행하는 형태

불법소싸움경기

- 허가를 받은 소싸움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가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소싸움 경기를 시행하는 형태

사행성게임물

- 우연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게임이용의 결과에 따라 경품이나 상품권, 현금등을 지급하는
  지급장치가 부착된 게임기를 가지고 영업하는 형태(예 :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소개 및 신고안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립(2012.11월)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신고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신고 접수 및 사이트 모니터링, 불법사행산업 현장에 대한 감시· 고발 및 수사의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불법사행산업 신고안내

불법사행산업 신고의 대상은 불법카지노, 불법경마·경륜·경정, 불법스포츠도박, 불법복권, 불법소싸움경기, 사행성게임물, 불법온라인 도박 등
총 9종의 불법사행산업이다.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인터넷(http://singo.ngcc.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등급분류 게임물 중 불법영업(개·변조 등)에 이용되는 게임물 신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 (http://www.grac.or.kr, 051-720-6882)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집, 상점,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스톱, 포커 등의 불법도박은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으로 신고(경찰청 : 112)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제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와 제16조의 규정 및 2008년에 수립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건전화 평가제도 추진목적은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사행산업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노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사행산업 시행기관이 사행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건전화 평가 대상

건전화 평가 대상 업종별 평가대상기관
업종 - 평가대상 기관
카지노업 - 강원랜드
경주 경마 - 한국마사회
경륜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경륜공단
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 - ㈜나눔로또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공단(주식회사케이토토)
소싸움경기 - 청도공영사업공사

사행산업 시행기관 평가 실시를 위해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평가편람 확정 및 평가결과 검토를 위한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10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시범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행산업 시행기관 평가결과는 사행산업기관 매출 총량 설정 및 부담금 부과 시에 반영하고 있다.

건전화 평가 지표 (2016년 기준)

2014년기준 건전화 평가 부문, 평가 지표, 세부 지표
평가 부문 평가 지표 세부 지표
제도 개선 및
정책 이행
1. 총량 준수율

매출 총량 준수율

2.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실적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이행계획 및 노력도

3. 영업장 건전 환경 조성실적

도박예방 경고 문구 부착 이행계획 및 실적

질서 계도요원 증원배치 이행계획 및 실적

4. 건전화 지향 및 제도 개선 실적

건전화 지향 비전·전략 구축 실적

건전화 관련 자체규정 및 제도개선 실적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 실적

5. 건전화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실적

건전화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실적

이용자
보호
6.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치유 협력 및 출입제한 관리 실적

문제도박자 상담 의뢰 실적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실적

카지노 출입제한 자가조절 신청 실적

카지노 출입제한 등 사후관리 실적

7. 건전구매 실적

건전 구매 실적

건전 구매 유도 실적

8. 건전화 관련 홍보 실적

건전화 관련 홍보 실적

9. 건전화 관련 홍보 실적

직원 대상 건전화 관련 교육 실적

교육 내용의 적합성 등

10.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적

교육 만족도

교육 내용의 적합성

레저 오락 기능
활성화
11. 복합문화공간 조성 실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실적

12. 건전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만족도

건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이용자 만족도

13.전통놀이 문화로의 정착 이행 실적

건전한 전통놀이 문화로의 정착 이행 실적

현장
관리 및
불법 감시
14.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 감소 및 권고 이행 실적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적발건수 감소 실적

권고,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결과 이행 실적

15. 판매점 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화 실적

판매점 관리체계 구축 실적

온라인 베팅 건전화 실적

16. 불법 감시체계 구축 및 이행실적

불법 감시체계 구축 및 이행 실적

※ 평가지표는 매년 수정·보완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제도

사행산업 광고는 모든 매체를 통하여 공익 광고 명목으로 업종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광고는 속성상 정보전달 효과가 매우 큼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물론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도 과도한 사행심 조장 광고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등에서는 광고 시행 시 지나친 구매행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고와 관련된 국내법상 사행성 조장내용의 정보 및 사행행위 내용은 다룰 수 없어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통하여 사행성 광고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이전까지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사행산업 사업자, 외부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위원회는 2009년 11월 동 위원회에 참여하는 4개 기관(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에서 시행하는 광고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위원회는 총 9명(사행산업 사업자 6명, 외부전문위원 2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사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사행산업 광고 심의 기준에 따라 사전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매체를 불문하고 사행산업 사업자가 다중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해 제작한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광고,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광고, 사행산업 사업자의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사행산업 사업자가 행하려는 광고의 사행성 유발 여부, 광고의 윤리성·공공성 저해 여부, 사행산업 관련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침 저촉 여부, 언론매체 관련 법령 및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저촉 여부 등이다. 또한,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 확립을 위하여 광고를 제한하는 사항과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및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72건의 자율심의를 실시하였다.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실시 현황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실시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 39 44 28 10 20 31 172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의 표시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의 구분과 내용
구분 내용
지면 광고 등

Ⅰ. 메시지

경기일정, 베팅의 종류 등 해당 사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대상경주 제외)

- 대상경주의 경우에도 경주의 내용 및 관람 안내 외에 사행행위 참여를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됨

베팅을 위한 경기 내용을 고지하는 내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따른 홍보는 제외)

사업장 위치, 시설 등 사업장 정보와 사행행위 이용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
(본장제외, 레저문화행사 홍보 시 예외)

사업장 방문, 관련 사이트 접속, 경품행사 등을 통해 사행행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
(공익 또는 건전성 제고 목적의 경품행사는 제외하며,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 광고는 관련 법령 준수)

'대박', '고배당', '일확천금', '몇 배', 최고 금액 등 금전적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직·간접으로 자극하는 표현

기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표현

Ⅱ. 이미지

카지노 내부 사업장, 각종 사행산업 베팅모습, 경주권 구매 장면 등 사행사업 또는 사행행위를 직·간접으로 표현

그래프 등 고배당, 높은 당첨확률 등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돈, 복주머니 등 금전 또는 금전적 이득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기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이미지

영상 광고

공익 캠페인 광고(일반캠페인 광고 포함) 및 협찬 자막광고에 한해 허용

- 일반캠페인 광고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여야 함

경고 문구 부착

"지나친 사행행위는 도박중독으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면광고 중앙하단에 네모를 하고 기재하되 copy의 바탕 글자(기본글자) 크기 이상으로 배치

- 위 경고 문구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사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전화 문구사용 가능하며
  공익성 캠페인광고에는 예외로 한다.

- 법령에 의해 별도 경고 문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한 문구사용

주 : 1) 지면광고 등 : 영상광고외 모든 광고(라디오 광고 포함)

2) 영상광고 : 공중파·케이블·위성·IPTV, DMB, 극장 및 인터넷,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일체의 동영상광고.

합법 사행산업 영업현장 지도감독

합법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

합법 사행산업사업자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베팅행위(구매상한 준수여부) 및 불법 금융 제공, 홍보·판촉활동 등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 실시

- 위의 상시 점검 활동으로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

합법 사행산업 영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운용 체계

합법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활동 전개

- 경주류(경마·경륜·경정) 영업장,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복권 판매점, 소싸움 경기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업무 수행

합법 사행산업 영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결과에 대하여 관련 합법 사행산업사업자 등에게 시정요구 활동 전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합법 사행산업사업자 :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등

관련 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및 제18조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3.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1.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 개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7년부터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여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이후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8월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징수

사용 목적: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

근거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2012.5.23. 개정)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며, 그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과·징수 주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부담금 부과 · 징수 및 관리 · 운용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14조의 2 제6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목적: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 수행으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함.

주요역할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지원
6. 예방·치유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9. 그 밖의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센터 현황

센터 현황
센터명
(운영주체)
주소 대표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부상담센터

서울시 종로구 북촌동 18

T.02-740-9000
F.02-740-911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25, 조양빌딩 5층

T.02-2006-9400
F.02-2006-949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6층

T.031-243-8280
F.031-243-828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97 뉴포트빌딩 5층

T.051-441-2190
F.051-441-219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광주시 북구 경열로 255 삼양사 광주지점 4층

T.062-369-1368
F.062-369-136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22 세방빌딩 2층

T.033-822-2011
F.033-655-937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 정선분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3 2층

T.033-813-2810
F.033-813-281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5(둔산동) 새천년빌딩 6층

T.042-867-0075
F.042-867-007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

대구시 중구 달성로 37 계성빌딩 5층

T.053-256-1336
F.053-256-133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206 중앙프라자 A동 901호

T.032-438-6565
F.032-438-36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4 영화빌딩 4층

T.031-919-0814
F.031-919-081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4번길 36 법우빌딩 4층

T.055-264-7082
F.055-264-7083

도박중독 상담전화: 1336

운영시간: 24시간
대상: 도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내용: 도박중독과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나 생활상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