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회
주요기능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 감독 및 건전화

사행산업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조정

사행산업 현장 조사 및 지도 · 감독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 신고 접수 처리

도박 중독 및 문제의 예방 · 치유를 위한 대책 수립 · 시행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 조사 · 연구 · 통계 관리 등

위원회 임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감독

  • 이용자 보호
  • 사행산업 건전화
  • 불법사행산업 감시
  • 도박중독 예방·치유

위원회 유관기관

1.이용자-사행산업 중독예방, 건전화 홍보 등 / 2.관계기관-중독예방치유사업 승인 등 관리감독(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3.사업자-사업장 지도감독, 사행산업 건전이용 홍보(토토, 로또, KRA 등) / 4.소관부처-조정 및 권고 시행, 당연직 위원 참여(국무총리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 5.수사기관(검찰, 경찰청)
  • 이용자

    사행산업 중독예방, 건전화 홍보 등

  • 관계기관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중독예방치유사업 승인 등 관리감독

    중독예방치유재활사업 승인 요청

  • 사업자
    • KBOAT 경정
    • KCYCLE 경륜
    • toto
    • Kangwon Land
    • 나눔 Lotto
    • KRA

    통합 또는 총량조정 요청

    • 사업장 지도감독

    • 사행산업 건전이용 홍보

    준수사항 이행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인·허가, 지도 감독

    총량조정, 단위투표 금액조정 협의·권고 등

    • 조정 ·권고 시행

    • 당연직 위원 참여

  • 수사기관
    • 검찰
    • 경찰

    합동감사(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