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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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채용 서류심사 결과 공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서류심사 결과 면접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   ㅇ 면접대상자 - 조○희(010-○○○○-○760) - 문○태(010-○○○○-○939) - 김○혜(010-○○○○-○124)   ㅇ 면접대상자는 2017 3.17.(금) 09:40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회의실(4층)로 오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필히 지참) ㅇ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4층     ※ 3호선 경복궁역 3,4번 출구 도보 10분 소요 ㅇ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총괄과(02-3704-05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 보기 2017-03-14

사감위, 대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불법도박 감시·단속 역량 결집

사감위, 대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불법도박 감시•단속 역량 결집    불법도박 단속 협업 강화키로 결의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 이하 사감위)는 4월 20일(목), 검찰 및 경찰청과 관계부처, 사행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현장 감시•단속 활동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논의자리에는 사감위와 대검·경찰청,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사행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감위 박경국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불법사행산업은 고도의 운영수법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와 사업자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이 논의되고,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불법도박 근절 관련 정부 정책 소개 및 불법사행산업 단속 사례(사감위)’, ‘불법(사설)경륜 단속 우수사례(창원경륜공단)’ 발표와 함께 충북대학교 이연호 교수가 불법도박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히 동 워크숍에서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근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장감시 활동 215건과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22,417건을 감시 및 단속 지원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관련기관에서도 각 기관이 안고 있는 불법도박 감시?단속 업무 한계를 극복하는데 사감위가 중심체 역할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앞으로,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불법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T/F 활동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상시적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감위는 다음날인 21일 청남대에서 분임별 토론을 진행하고 청남대 관리사업소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기 위해 관광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붙임 : 관련 사진 3매(별첨)

내용 더 보기 2017-04-20

2016년 3분기 위원장 업무추진비

위원장 2016년 3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내용 더 보기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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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복합 문화 공간 연구

2017-01-18

□ (연구 개요) ○ 장외발매소 정의·특징 제시 및 용산·서초 사례 등 지역별 주요이슈 정리 ○ 선행 연구(사감위, 대전시, 농림부, 문체부 주관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 범위(과몰입완화 공간 및 의견수렴 범위 등) 확정 □ (국내·외 장외발매소 운영현황 조사) ○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관련 제반법령 분석 ○ 전국 장외발매소(50개소) 관찰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 해외 장외발매소 관찰조사 및 국내 시사점 도출 □ (장외발매소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 이용객·문화프로그램 이용자·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 월간 합동회의 6회(‘16.6.∼11.) 통한 사업자 측 의견 수렴 및 반영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11.30) 통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검토 ○ 토론회(12.21) 개최 : 사업자 측, 시민단체 등 방청·질의응답 하에 전문가 자유토론 □ (복합문화공간화 정의 도출 및 유형화) ○ 연구결과 통한 과몰입 완화요소 분석 ○ (정의) 베팅고객 과몰입완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공간 구축 ○ (복합문화공간화 유형화) 이용객 측면 → 과몰입완화 공간화 지역사회 측면 → 문화제공/지역사회기여 공간화 □ (장외발매소 복합문화공간화 적용방안 제시) ○ (과몰입완화 공간화) 공간제약도* 검토결과에 따라 과몰입완화 시설 제안 * 과몰입완화 시설(당구대, 만화책방 등)의 설치는 예산 및 물리적 공간이 소요되므로, 객관적·물리적 요소인 입장정원 및 사업장전용면적을 활용하여 공간 여유정도를 5등급화 ○ (문화제공 공간화) 문화프로그램 실적 분석·분류 및 유의사항 제시 ○ (지역사회기여 공간화) 지역사회기여 실적 분석·분류 및 우수사례 제시 □ (정책적 제언) ○ 복합문화공간화 시범 운영 이후 효과 검증 ○ 시행기관의 참여와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 위한 정책방안 제시 ○ 기타 관련법령 개정방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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